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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 확률형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자율규제 실효성 없어…문체부, 여론수렴 후 21대국회 입법 

기사입력2020-02-18 16:28
게임산업법 개정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상태 교수는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를 하되, 그 규제가 산업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게 저희 연구진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게임법 개정안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게임을 유통하거나 제작 또는 배급을 할 때는 회사상호, 게임의 등급, 게임의 내용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  

개정안은 여기에 “확률형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상태 교수는 “최근에 가장 이슈화된 것이 확률형아이템”이라며, 관련 의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는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게임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게임법안과 중장기 진흥계획이 마련되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21대국회에서 새로운 게임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아이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화장품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랜덤박스’도 넓게 보면, 확률형상품 판매방식의 일종이다. 동전을 꽂아 돌리면 장난감이 든 캡슐이 나오는 캡슐토이를 지칭하는 ‘가챠(Gacha)  시스템’은 확률형 판매방식의 원조격이다.

日, 규제강화로 확률형아이템 판매방식 게임 사라져 

확률형 상품판매의 원조격인 일본에서도 ‘가챠시스템’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했다. 2012년 당시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던 주부가 확률형아이템 구매에 150만엔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결국 일본 소비자청이 수차례에 걸쳐 확률형아이템 판매방식을 도입한 게임을 규제하기에 이르렀고, 이같은 판매방식을 가진 게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될 정도로 논란이 뜨거웠다. 국회에는 수차례 확률형아이템의 확률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결국 공정위가 게임사들을 제재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 공정위는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가 확률형아이템 판매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제재사례를 보면 확률 상승 이벤트에서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3.3~5배 상승했고, 획득확률을 1% 미만이라고 표기했는데 실제 획득확률은 0.0005~0.008%에 불과했다. 

업계 자율규제 안되자, 정부 입법으로 해결 

논란이 커지자 게임업계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에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제 강령에 확률형아이템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조항을 넣었고, 2018년 11월 출범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게임들을 모니터링해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15차례 발표한 명단에 매번 포함된 게임이 있을 정도로, 자율규제에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게임사들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9년 12월에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에서 확률형 상품을 팔 때, 확률을 소비자에 제공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결국 문체부의 게임법 개정에도 확률형아이템 판매시 확률공개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게임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연구진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토론회에서 김상태 교수는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 설명에 앞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를 하되, 그 규제가 산업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게 저희 연구진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법안을 가지고 바로 국회에 입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문제점을 찾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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