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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中企아니어서 정부지원 배제

中企입법과제 ③中企기본법 개정해 협동조합의 中企 지위 인정 

기사입력2020-02-28 08:41

중소기업은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주체이기에, 정부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7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 중소기업간 협업기반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 및 경제적 효율 증진을 강조했다.

 

OECD국가 중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다. R&D 정부예산도 GDP의 1.13%로 세계 1위, 총연구개발비 기준 세계 5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투자 국가다. 그럼에도 연구개발투자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혁신이 가속화되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혁신위해 中企 공동연구 활성화해야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명예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통한 혁신의 위기극복’ 보고서에서 국내의 R&D 거버넌스 및 혁신체계가 추격형 성장시대에 머물러,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세계로의 전환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부 R&D투자의 효과성이 낮은 이유로 김 명예연구위원은, 개별기업 R&D과제에 집중하는 지원방식을 꼽았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90% 정도가 ‘나홀로 개발’로 추진되면서, 출연(연)기관의 연구결과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외부기술과 접목되기 어려운 환경이란 주장이다. 

 

이어 정부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공통의 연구과제를 탐색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비영리 中企협동조합, 中企 지위 인정안되 정부지원에서 배제

 

中企협동조합은 공동 생산·구매·R&D·유통·수출 등을 통해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경제주체이자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이다.

 

中企협동조합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中企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지원 대상을 영리 목적의 중소기업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제한했다. 

 

다만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中企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비영리 목적의 中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근거법령에서 별도로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질은 중소기업이지만 법정 외관을 갖추지 못해, 中企협동조합이 정부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그렇다고 비영리 목적의 中企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시책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개정하기도 어렵다. 

 

中企기본법 개정해 中企협동조합를 중소기업자로 인정해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中企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함으로써, 비영리 목적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 김민석 과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법 제정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로 정하면서, 비영리 목적인 中企협동조합은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된 것을 보면, 中企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中企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인 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의 대상 안에 포함돼야한다”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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