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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데이터 산업…데이터 주권 논의 필요

경기도 데이터 배당 제도 시행…수익 발생하면 데이터 주체에게 환원 

기사입력2020-02-20 18:29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주관한 ‘데이터 주권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중기이코노미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이 데이터를 이용하고 수익이 나면 소비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엄석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주관해 20일 개최된 데이터 주권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은 시민들이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기반 사회의 객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데이터 경제주체로서 활동하고 그 경제적인 편익의 일부를 배당받음으로써 기술과 인간의 삶 간의 대립적 구도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데이터 창출이 데이터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데이터 산업 발전이 사회 전반의 편익으로 이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20일 세계최초로 시행했다.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이란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경우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소비자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경기 데이터 배당은 사용자가 생산한 데이터가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세계최초의 데이터 주권 실천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성장하는 데이터 산업…데이터 주권 논의 필요

 

전 세계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해, 2018155684억원에서 지난해 168693억원으로 13009억원이 늘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6744억원에서 오는 2023년에는 2569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민간기업에게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의 형태이며 거래 가능한 재화다. 누적된 데이터는 교통량 분석, 소비패턴 분석 등을 위한 가치있는 정보가 돼 미래의 석유로 여겨진다. 이처럼 기업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소비자는 어디에 어떻게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가 쓰이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주인이 데이터의 제공, 공유, 활용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로인한 수익을 환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이터 주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개빈 뉴섬 주지사를 중심으로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개인에게 기업이 보상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 거래 수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배당을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으며, 데이터 생산주체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경기도의 시도는 세계 최초다.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 위해 법적기반 있어야

    

경기도 데이터 배당은 지역화폐 이용 통계정보를 판매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이용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좁은 범위의 지역화폐 데이터 배당이다. 엄 교수는 향후 이와같은 데이터 배당이 확대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선 관련 데이터 및 정보자원, 정책과정이 관리돼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 이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기술적, 내용적 오류가 없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한다. , 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도록 적정규모를 확보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가공,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활용, 유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 및 관련 전문인력 채용 등을 위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며 데이터 및 정보자원, 정보정책 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두번째는 법적기반이 확립돼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데이터 활용을 통해 얼마의 가치를 창출했으며, 얼마나 배당을 했는지 등 가치측정법 등이 확립돼야한다.

 

세번째는 정치적 문제다.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하며 활용할 것인가, 언제 어떤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배분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데이터 배당을 통해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등은 매우 정치적인 문제다. 엄 교수는 사업초기에는 이같은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겠지만, 데이터 배당이 성공하고 점차 확대·발전되는 과정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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