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07/04(토) 14:48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세계시장중국

中 코로나19로 불가항력 계약불이행 면책 시도

초법적 정책·손해 전가…CCPIT의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정책 대응要 

기사입력2020-02-25 12:11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중국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한 자국 내 조업 및 물류 수·배송의 중단 등 불가항력에 기한 계약불이행이 발생할 것에 대비, CCPIT(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행하는 증명서 한 장으로 자국기업들의 면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 대 기업의 책임추궁(예를 들어, 하자 물품에 대한 재발송 또는 대금지급의 불이행에 대한 제소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불이행의 책임 여부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중국기업이 면죄부를 원용하기 이전에 면죄부의 내용을 최대한 견제하고 무분별한 면죄부의 발행 등을 예방해야 한다.

 

CCPIT의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 정책의 개요

 

배경=CCPIT중국 계약법 제117조를 근거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책임을 일부 내지 전부 면제하며 동법 제118조에 의해 계약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해야 하는 당사자의 의무를 중국의 대외무역법 제57조와 CCPIT 정관에 의해 CCPIT가 불가항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당사자의 의무를 자신이 수행한다.

 

법적 근거=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한다.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행을 지체한 후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동법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으며 또한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말한다(중국 계약법 제117).

 

당사자 일방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 해 상대방에게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손실을 경감하고, 또한 합리적 기한 내에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중국 계약법 제118).

 

중국국제무역촉진조직은 정관에 따라 대외와의 연계를 개진하며 전람회를 개최하고 정보제공·자문서비스와 기타대외무역을 촉진하는 활동을 진행한다(중국 대외무역법 제57).

 

여기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또한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말한다(중국 민법통칙 제153).

 

중국정부는 질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 케이스에 대해 기존의 법규정인 계약법을 무시하고 자국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기획을 시도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 등 대외기업에 일방적인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계약법의 다른 규정을 무시하는 초법적 정책

 

의도=중국정부는 어차피 force majeure(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질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 케이스에 대해 기존의 법규정인 계약법(94조 등)을 무시하고 자국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기획을 시도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경제활동에 의존도가 높은 특히, 한국기업 등 대외기업에 일방적인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다.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정책의 특권성(117)=중국 계약법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법 제941), 계약의 해지 후에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 있음을(법 제97)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CCPIT의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에 의한 면책인정은 중국 계약법의 다른 규정을 무시하는 초법적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행지체 중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에 의한 이행 불능시 면책 없음(117)=중국 계약법 제117조는 이행지체 중의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에 의한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면책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CCPIT가 자국 기업의 이행지체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다.

 

불가항력 사유가 되는 내용의 증명 의무 대체(118)=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 불능시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증명의무를 CCPIT가 대신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이는 상대방인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적절한 대응이 곤란한 상황을 강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대외무역법 제57조와 중국 민법통칙 제153조를 검토해 보면, CCPIT의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은 대외무역법의 정신인 대외무역의 촉진이 아니고 역행이라 할 것이다. 또 회피 가능 여부 및 극복 가능 여부의 판단주체와 판단기준의 내용이 중국측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큰 문제일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면책하려는 경우의 대응 이행지연의 경우에도 무조건 면책하려는 경우의 대응 판단 주체와 판단방법의 결정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대응방안은 불가항력에 기한 이행불능의 통지시, 통지의 수령을 거부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유관기관에 중국 계약법의 다른 규정을 초월하는 초법률적인 행정조치인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CCPIT의 근거 없는 수권을 지적하며, 불가항력 증명서의 양식을 최대한 엄격하게 제안해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easy부동산
  • 신경제
  • 다른 세상
  • 정치경제
  • 번지는 행복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 빌딩이야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