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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이익

적용대상, 계속적인 임금·소득이 예상되는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기사입력2020-02-29 00:00
김민수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한다. 현재의 재산·소득으로는 당장 그 변제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해야하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의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이보다 ‘간이한 개인회생절차’로 구분된다. 개인채무자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에게는 일반적인 회생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가 유리하다. 후자는 전자보다 간이·신속하고, 채무자가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의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후자를 우선해 전자는 중지된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하려면, 채무가 일정금액 이하이고 일정기간 안정적인 소득이 예상돼야한다.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이 아닌 개인채무자다. 이들이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 경우 두 종류의 채무가 모두 기준 금액 이하여야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본인의 수입에서 생계 유지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일련의 절차다. 이때 채무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득자여야 한다.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하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채무자 개인은 물론 채권자와 사회 전체 입장에서 바람직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개인채무자는 경제생활 규모나 채무가 법인보다 제한적이고, 파산하더라도 법인과 달리 인격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개인채무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성실히 변제하면 면책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자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의 기본 목적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이다. 일정 기간 이상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채무자가, 파산절차로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보다,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면, 자신과 가까운 특정 채권자나 적극적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할 우려가 있다. 채권자들 사이에는 우열이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금액의 비율로 안분해 변제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유효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채권자 사이의 이같은 불평등을 일정하게 보정할 수 있다. 

 

일정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개인회생제도.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된 개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사회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울러 채무자가 채권자의 적극적인 추심에서 벗어나 원만히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그 밖의 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예방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상당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본인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채무자 개인은 물론 채권자와 사회 전체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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