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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뭐가 다른지 보겠다

실리와 명분…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양자 간 균형점 찾아야 

기사입력2020-03-21 00:00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아무리 점잖게 표현해도 난장판에 아수라장이다. 원칙과 명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금배지 숫자만이 모든 걸 결정한다. 이전투구 속에서 상대를 향해 염치없고 뻔뻔하다고 비난하지만, 제 얼굴에 침 뱉기다. 거대 양당이 과잉 대표됐던 정치지형, 쥐꼬리만큼이라도 해소하겠다던 선거법 개정취지는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렸다. 

하나마나한 양비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일자리 찾기에 여념이 없는 청년을 향해 ‘정치를 알아야 바꾼다’며 훈장질했던 집권여당이다. 진보를 자처하며 노동자·서민을 상대로 촛불혁명 완수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랬던 민주당이 스스로 정치판을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국민의 정치혐오증 마저 더 키웠다. 선후와 경중, 책임 추궁의 대상이 당초에는 존재했지만, 탈법과 꼼수에 졸렬함까지 난무하면서, 이제 그 경계마저 희미해졌다. 
 
플랫폼정당 시민을위하여(가칭)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인권당, 더불어민주당 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하고 6개의 정당이 하나의 비례연합정당이 되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언제나 그렇듯 발단은 미래통합당이다. 말이 좋아 위성·비례 정당이지, 사상 초유의 꼭두각시정당이다. 99개 가진 이가 1개 더 가져, 100개를 꼭 채우겠다는 욕심의 결과물이다. 괴뢰정당의 대표도 임명하고, 자금과 인력동원까지 지원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정당출현, 기발한 발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묘수’라고 했지만, 미래통합당만 빼고 모든 이들은 ‘꼼수’로 읽는다.  

짜증나는 희극으로 시작된 꼼수의 끝은 재밌는 희극이 됐다. 꼭두각시가 주제를 모르고 주인행세를 하다 쫓겨났다. 주인이 아닌 꼭두각시에 줄을 대, 금배지 꿈에 부풀었던 이들 모두가 일장춘몽 신세가 됐다. 허수아비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주인 양반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또 다른 대리인을 보내 명예회복에 나섰다. 

집권여당 사정 또한 다르지 않다. 억지로 구별할라치면, 미래통합당이 얼굴에 철판을 깔은 반면 민주당은 살짝 민망한 표정을 보인다는 차이뿐이다. 그래선지 민주당은 위성·비례 민주당 간판에 약간의 분칠을 했다. 개혁연합으로 포장한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를 시작했다. 앞 순위에 소수정당 인사 몇을 끼워 넣고, 후순위에 민주당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원래 몫만 챙긴다고 했다. 

미래한국당과 사실상 같은 길은 걷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의 반란’ 사태가 더불어시민당에선 없겠지만, 포장지에 걸맞는 알맹이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소수정당에 3~4명 넘겨주고, 나머지 비례의석 모두를 민주당이 챙긴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에 맞춰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배려하겠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허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수정당에 몇 명을 배정할지도,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 설사 은혜를 받아 원내진출에 성공해도, 이들 소수정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당이다. 신생정당이라 폄하하는 게 아니다. 이들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참여인사 등 어느 하나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지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더불어시민당 참여 하루 이틀 만에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 대표의 전력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진 것도 같은 이유다. 

민주당과 함께 더불어시민당 창당 및 운영을 주도하는 ‘시민을위하여’ 정체성도 문제다.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 모두 입당원서만 내지 않았지, 민주당원이라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민주당내 다수파인지 여부는 명확치 않지만, ‘조국수호’로 대별되는 당내 의견그룹과 밀접한 연을 가진 정당이다. 비례대표 후보에 이들이 다수를 점하고, 소수정당 출신 인사를 한둘 끼워넣는다는 의혹은 그래서 나온다. 다양한 정치세력,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배려하겠다는 민주당의 對국민약속이 공염불로 들리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흠결로 30여석 이상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벌일 수밖에 없는 치킨게임 상황임을 모르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정치현실을 알기에, 미래통합당과 집권여당을 향해 똑같은 톤으로 비난하고픈 생각은 없다. 하지만 4·15 총선 결과,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똑같은 이득을 취했다면,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실리와 명분, 둘 모두를 가질 수 없다면, 양자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당부하지만 목전에 놓인 떡에 눈이 멀어, 정의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27일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마감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지켜보겠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입법 흠결로 많이 퇴색했지만, 입법취지에 맞게 소수정당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흔적이 있는지 검증하겠다. 그 명단이 미래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명분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실리조차 담보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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