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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류 간편하게

근로계약서, 개별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 증빙서류로 신청 가능 

기사입력2020-03-23 17:30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해 지난 3월20일 기준으로 1만7866개 기업이 신청한 상태다. 사진은 지난 13일 항공기 운항편수 감소로 휴업한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식당.<사진=뉴시스>

 

취업규칙이 없는 소규모 기업은 근로계약서와, 개별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를 배포했다고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함께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매출액장부 등), 노사협의 확인서류(노사협의회회의록),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를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없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업 사업주, 인건비 일부 지원=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유형별로 지원금액도 올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해 3월20일 기준 1만7866개 기업이 신청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하거나,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해야 한다. 매출액 15% 감소 등의 세부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다.

 

◇업종무관 누구나 신청 가능=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도 제한이 없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이나 휴직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준비서류 3종을 제출해야 한다.

 

준비서류 중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POS로 확인된 매출액(휴대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수기매출표, 사업주 매출통장 사본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노사협의회회의록이나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등 노사협의 확인서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임해 협의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혹은 개별 근로자와 협의했다는 확인서류(근로자명, 직위, 동의여부 등 포함)도 인정된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대신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휴직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대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보건소의 휴업권고문이나 교육부의 휴업권고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요건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된다. 이 경우 매출액 등 요건 증빙을 제외하고, 노사협의 확인서류와 근로시간 확인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빙(통장사본, 임금대장사본 등)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획과 달리 휴업·휴직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으로 처벌이 뒤따른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1일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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