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04/06(월) 20:57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경제일반

1326만여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3개월 소멸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가계지원·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사입력2020-03-24 12:3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경기도청 온라인브리핑>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소득과 연령과 관계없이 경기도민 1326만 5377명 모두에게 1회 지급한다. 4인 가족인 경우 40만원이다. 이에따라 경기도민은 4월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기간에 전액을 소비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미사용 금액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사용처는 경기도내 시군구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료=경기도청>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번지는 행복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상생법률
  • 정치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