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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든다
금리 연동방식 개선하고, 남은 기간 짧을수록 수수료 적게
- 기사입력2020-03-25 16:2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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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고, 책정기준도 합리화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산정 및 운영체계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중도상환·취급수수료 등 수수료와 관련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25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뺀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대출금리 4%인 소비자는 2.6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반면, 24%의 금리를 적용받는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1.0%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리 연동방식을 개선하더라도 3%대의 고율을 적용할 경우 기존보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 개선효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예상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타업권 사례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 수준(예:2% 이하)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인하할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38억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률의 중도상환수수료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일부 여신전문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예:2%)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했다. 금융위는 대출 후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14억5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FAQ,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취급수수료와 기한연장수수료, 차주변경수수료 등은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받도록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여전사의 내규와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은 전산개발을 통해 개선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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