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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걸러낼 시간 없다…보편지급 선별환수

약자와 서민에게 더 가혹한 재난…꼼수 부리지 말고 빨리 풀어라 

기사입력2020-04-02 10:00
김종보 객원 기자 (jongbokim518@gmail.com) 다른기사보기

법률사무소 휴먼 김종보 변호사
아기를 키워본 사람은 안다. 신생아가 얼마나 약한지. 탁구공만한 크기의 위장에는 2시간에 한 번씩 먹을 것을 넣어줘야 한다. 늦으면 운다. 그리고 더 늦으면 죽는다. 지금 서민들의 삶은 신생아처럼 약해진 상태다. 말 그대로 굶어 죽게 생겼다. 시장에는 손님이 없고, 근로자대기소에는 일감이 없다. 학원 강사는 휴업중이고, 카페 알바는 해고당한다. 똑같은 바이러스이지만, 약자와 서민에게 더 가혹하다.

 

정부는 지난 330일 소득하위 70% 이하 약 1400만 가구에게 총 9.1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이다. 그런데 누가 소득하위 70%’인지 애매모호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등을 참고하되, 금융자산·자동차 등 재산 요건을 엄격하게 반영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언제 정하고 언제 지원하려는 것인가? 그 사이 죽는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려할 것이 많겠지만, 충돌하는 여러 가지 가치 중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는 정치적 결단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결단을 못하고 있다. 결단과 실행을 못하는 것이 무능이다. 최선의 방역활동을 벌이는 유능한 정부가, 왜 민생대책에서 무능한 정부가 되려고 자처하는가?

 

아무리 봐도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방법은 ‘보편지급 선별환수’ 밖에 없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게다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정보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9년도의 것이고,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의 것이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소득이 높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작년과 재작년에 벌어놓은 것으로 버티거나 대출 받아 버티란 말인가?

 

늑장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꼼수도 쓴다. 정부와 여당이 무기명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무기명채권으로 검찰을 농락하며 추징금 환수를 방해한 자가 바로 전두환씨다. 국채발행 여력이 있으면서도 권력자와 부자들에게만 좋은 무기명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경총의 법인세 인하 요구를 차마 들어주지 못하니 이런 방식으로라도 부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아무리 봐도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방법은 보편지급 선별환수밖에 없다. 일단 먹어야 산다. 알고 보니 배부른 사람들이 한 숟가락 먹은 것이었다면, 연말에 그 사람들로부터 밥값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밥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한다. 꼼수 부리지 말고.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률사무소 휴먼 김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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