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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을 선적하지 않고 선하증권 발행했는데

대법원, 목적물 흠결 무효…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4-02 11:35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운송인 E는 송하인 A의 요청에 의해 실제 선적보다 1주일 빠른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했으며 A는 합의일에 목적물을 선적하기로 했다. 하지만 A는 공장 내부의 사정으로 목적물을 선적하지 못했으며, E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취득한 수하인 D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E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EA의 사정으로 자신이 화물을 수령·운송하지 못한 것이므로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D는 선하증권의 성격과 운송인의 수령 의무 등을 이유로 E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E의 책임은 어떤 것인가?

 

쟁점=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해 화물을 선적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선하증권은 강력한 유통성이 있어 지시성, 처분성과 물권성 등이 주요 특징인데 이 건과 같이 그 원인을 결한 경우에 발행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정당한 수하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규정=상법 제852(선하증권의 발행)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판례=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5535 판결).

 

운송물이 이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에 발행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3170 판결).

 

결과 및 시사점=선하증권의 유통성은 매우 강력하지만, 실제로 선적하지 않은 화물의 인도는 불가능하며, 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지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호한다.

 

과거에는 무역금융을 목적으로, 선적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이와 같은 공권에 관한 판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송하인의 선적 미이행에 기한 공권발행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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