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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핵심 ‘그린 뉴딜’…IT·에너지 주목

IT 뼈대, 에너지 전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큰 그림 나온다 

기사입력2020-05-15 17:05

그린 뉴딜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화석연료발전소를 태양광발전소로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지능형 주택의 도입이나 개별화된 도시형 이동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도입을 전제로 한다. 스마트시티와 에너지 전환, IT가 그린 뉴딜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이유다.   ©중기이코노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키로 하자, 방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경기부양형 토건사업의 부활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이 쏟아지자, 정부는 5G·AI·데이터 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2일 한국판 뉴딜 추진 TF 1차회의 자리에서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디지털 기반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세부사업 선정 원칙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반대로 디지털 뉴딜이 전통적인 경기부양 사업들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둔 장기계획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창출 정책 중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어서 정부의 방향성 제시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판 뉴딜의 중심에 ‘그린 뉴딜’이 자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시티, 에너지·인프라, IT를 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린 뉴딜 보고 지시=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에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린 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 뉴딜이 가능하다”며 보고 참여를 자청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의 발언과 이어진 토론 이후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마트 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 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린 뉴딜의 큰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그린 뉴딜의 그림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4개부처 협의를 거쳐서 보고서가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보고에 국토부가 참여하고 스마트시티를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이상,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국토부가 종전부터 추진해왔던 스마트시티 사업의 위상과 속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
그린 뉴딜을 주창하는 환경단체들은 주로 에너지 전환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꼽고 있다. 정부의 그린 뉴딜 구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그린 뉴딜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로 100% 전환, 2050년 탄소순배출 제로, 전기차로 전환 등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14일 그린피스는,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이 지난 4월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공개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모건 총장은 서한에서 “그린 뉴딜을 경기부양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며, “한국이 코로나 위기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월11일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는 답장을 통해 “그린 뉴딜 공약 입법화 추진 관련 내용 및 경제 회생 전략 마련 시 기후 보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데이터, 5G, AI…그린 뉴딜 뼈대는 IT=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화석연료발전소를 태양광발전소로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지능형 주택의 도입, 개별화된 도시형 이동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 전력망의 지능형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등을 전제로 한다. 에너지전환과 스마트시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 하나하나가 모두 IT산업의 뼈대 위에서 운영된다. 정부가 밝힌 한국판 뉴딜의 주요 프로젝트에 IT산업이 중심으로 자리한 이유다. 데이터 인프라 강화, 5G 인프라 조기구축과 5G 기반 융복합산업 촉진, AI 인프라 확충과 AI 융합 확산, 비대면·클라우드·디지털물류 등이 제시된 상태다.

그린 뉴딜 관련 4개부처 합동 협의 결과는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경제토대를 구축한다는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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