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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소비자단체, 미환급시 보험사 상대로 공동소송 예고 

기사입력2020-05-18 16:07
자동차보험사들이 사고 시 상대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으면서,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와 ‘금융소비자연맹’은 18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은 ‘소비자 몫’으로 소비자에게 우선 보상해야 하므로, 해당 자차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은 소비자에게 환급해 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들의 과잉 편승수리 등을 막기 위해 사고시 자동차수리비의 20%를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자기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수리비의 20%를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 차량의 수리비를 정비업소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차부담금을 포함해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매년 자차본인부담금을 2000억원으로 추산한다면, 9년간 1조8000억원 이상의 소비자 몫의 돈을 손해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챙겨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1월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 이후 보험가입자의 권리가 확인됐다며, 2011년 2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중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손해보험사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했다면 금소연에 피해 내용을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금소연은 손보사들에게 민원을 일괄접수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전원으로 확대 모집해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소연은 “자동차보험사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대차료, 휴차료 등’ 등 간접손해 보상을 숨기고 챙겨온 경력이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구상금은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자차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마땅했고, 대법판결 이후에는 더욱더 명확히 소비자 몫으로 자발적으로 챙겨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숨겨온 잘못이 있다”며 소송제기 계획의 이유를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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