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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로 돈 빌려주고, 연체하자 사업장도 뺏어

국세청, 코로나19 틈탄 불법대부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사 

기사입력2020-05-19 16:40

국세청이 민생경제에 피해를 입힌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자료=국세청>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A는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한 후, 이자 상환이 6개월 간 연체돼 원리금이 2배에 이르자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은 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수익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탈루혐의자 109명이다.

불법대부와 고액임대 유형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가 2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늘어남에 따라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요상권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유흥업소와 성인게임장,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보조식품과 의료기기 업체,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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