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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 시설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 허용한다

통신이용 주류판매 기준도 제시…기재부, 주류 규제개선 올해 추진 

기사입력2020-05-19 18:02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술의 OEM 제조 허용 등이 담긴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이코노미
A 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시설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맥주를 위탁제조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B 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캔맥주 형태로 제조·판매하고 싶었지만, 캔입 시설투자 비용 부담으로 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런 경우 타 제조업체 시설을 이용하는 주류의 위탁제조(OEM)가 허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가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가 불가능하다.
 
기재부는 제조시설을 갖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가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제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주류 제조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돼 주류 제조가 아닌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돼야한다. 법이 개정되면 무알콜 음료나 술 부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동일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화나 온라인 등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주류판매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도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됐다. 하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추진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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