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끼워팔기 계속…이번엔 근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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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리점 갑질·끼워팔기 계속…이번엔 근절될까 공정위, 공정경제 개선방안으로 대리점 보호 과제 제시

기사입력2020-05-20 18:45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할 경우, 이것이 적절하면 공정위가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15%에서 13%로 2%p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대리점과 남양유업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고,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남양유업이 2019년 7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절차가 진행됐다.

자진시정안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의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자율적 협력 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리점에 대한 갑질혐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수 차례 업종별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도입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확산되자, 위기경보음이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대리점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대리점 등 보호시급 경보에 공정경제 제도개선 추진=정부와 여당은 지난 15일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가맹·대리점주,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부담 전가행위, 불공정행위는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더욱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고, 민생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경제 활력의 지표가 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낙오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도 개선방안의 방향성을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 갑질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를 위해 공정위는 먼저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 분야의 경우 현재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돼 있다. 이를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세분화할 예정이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재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돼 있다. 앞으로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대해 추가로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맹 분야에서는 합리적 창업지원 상담·교육, 본사와 점주 간 분쟁·갈등 완충, 상생협약 확산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 대리점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끼워팔기 근절…대리점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로 판단=19일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안을 보면, 정부가 대리점 갑질에 대해 어떻게 나설지를 엿볼 수 있다.

대리점에 대한 갑질의 대표적인 유형인 끼워팔기를 보면, 현행 대리점법에도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어떤 경우가 법 위반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구입하도록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행위는 대리점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점법이 금지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판촉비용은 물론 “직원 인건비·기부금·협찬금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판촉행사를 협의없이 수립한 뒤 비용을 대리점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일정은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