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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벤츠·닛산·포르쉐 고발당해

소비자주권, 사기 등의 혐의로 법인·대표자 검찰 고발 

기사입력2020-05-21 15:32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벤츠와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벤츠·닛산·포르쉐 차량을 판매한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 시정명,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소비자주권은 “우리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 온 벤츠∙닛산∙포르쉐의 이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아우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이 2015년 11월에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업체들은 불법으로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망하며 차량을 판매해 왔다”고 비난했다.

또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을 덜 배출하고, 실 주행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된 이중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방식 등으로 환경부 공무원이 착각·오인토록 해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했다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치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적법하게 통과해 차량운행시 기준치 이하로 측정돼, 자연환경과 국민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자동차임을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자동차를 판매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소비자주권은 “피고발인들은 사실을 은폐 은닉한 채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반복적이며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배출가스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만을 얻으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다”며 “검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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