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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 쟁점…임금 고용 대타협, 부도 방지

IMF 노사정 대타협 당시에도, 임금과 고용 간 명시적인 합의 부재  

기사입력2020-05-22 17:30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노동계는 해고 금지를, 재계는 부도방지 등의 요구를 내놓았다. <사진=뉴시스>

노사정 대타협을 목표로 한 사회적 대화가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노사정 3자가 모였다. 재계를 대표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노동계에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세균 총리,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노사정 대타협 당부 


정세균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1998년과 2009년 위기 때 한달 정도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뜻을 모은다는 목표 아래 비상한 각오를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노사정 합의에 속도를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노사정 대화의 결실이 발판이 돼, 앞으로 모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운영된다.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대한상의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하기로 했다. 


첫 대표자 회의 이후에는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책담당자가 참석한다. 실무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부대표급과 대표자급으로 격상해 논의하는 구조다. 


논의기한은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되, 빠른 시일내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논의내용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등도 모색한다. 


노동계, 해고금지 vs 재계, 임금과 고용 간 대타협


노동계는 최우선 과제로 해고금지를 요구했다.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벌 대기업들은 더 이상 경제위기 및 고용대란 위기국면에서 고용유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면 안 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에 대한 해고금지와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사항들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현 시기의 사회적 책무이자 기초적인 정책지표로서, 교섭 공간에서 주고받기식 성격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회적 백신은 해고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인프라 확대”라고 거들었다. 


반면 재계는 임금과 관련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도 임금과 고용 간 대타협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금지’나 ‘임금과 고용 간 대타협’이 얼마나 구체적인 상으로 합의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IMF 당시 1998년 2월 노사정이 체결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도 임금과 고용 간 명시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합의문은 “노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조정, 임금수준 조정, 배치전환, 재훈련실시, 휴직, 휴가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수준 조정’이란 표현을 통해 임금과 고용의 맞교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해고금지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는 않았다.


대한상의 회장, ‘부도방지’를 위한 정부 역할 주문


대타협의 중심에 노사가 있지만, 정부도 타협의 주체중 하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의 부도를 막는 보호조치도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만들어주셔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기업의 부도 방지를 위해 자금지원을 해달다는 얘기다. 금융권의 자금회수 압박을 완화·유예하는 조치도 여기에 해당된다. 실제로 1997년 4월 정부 주도로 금융기관들이 ‘부도유예협약(부도방지협약)’을 체결했다. 


자금지원책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등이 이미 시행 중이다. 고용회피 노력을 한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자금지원의 일종이다. 여기에 기업 부도방지를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또 이것이 노사정 대타협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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