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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해외소득 집중 점검

국세청, 누락소득 확인 시 세무조사 예고 

기사입력2020-05-25 10:58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고소득 유명 유튜버들이 해외소득을 누락신고한 사례가 적발되자, 국세청이 중점 점검에 나선다. <자료=국세청>

 

인터넷 방송 BJ A씨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튜브 구독자 수가 17만명에 이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아프리카TV 시청자들의 결제(별풍선)나 구글로부터 받은 광고수입에 대해 세금을 신고해왔다. 이 과정에서 1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 대가를 소득세 신고시 누락했다. 또한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하고, 유튜브 운영과 관련해 코디·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구글 등으로부터 소액으로 송금받은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자, 고소득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해외소득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유튜버는 2015년 367명에서 2020년 5월 4379명으로 11.9배 늘어났다. 1인 미디어 시장규모는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2020년 5조1700억원, 2023년 7조9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튜버들은 유튜브 등 영상플랫폼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동영상에 포함돼 있는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앞선 사례 외에, 구독자 10만명의 유명 유튜버가 해외광고 대가를 딸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소득세를 탈세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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