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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운송인에게 의뢰해 인도가 늦어졌는데
운송주선인, 운송 관련 주의를 다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 기사입력2020-06-16 16:1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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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F/W) E는 송하인 A의 요청에 의해 화물을 호치민(H.C.M)까지 운송주선하는 업무를 의뢰받은 후, 운송인 D에게 운송업무를 의뢰했다.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그런데 D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세계 도처의 항만에서 공급받은 선박용품 및 연료대 등에 대한 장기간의 체불로 인해 용품 및 연료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D는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세계 10위 내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운송사로 가장 많은 스케줄과 협력사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A의 요청에 가장 빠른 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D는 호치민으로 향하던 중, 대만의 항구에서 연료공급업자 등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려 출항이 늦어지고, 그 결과 수하인 B에게의 인도가 늦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D를 운송인으로 선택한 E의 책임이 인정되는가?
◇쟁점=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화주인 송하인(수출자)의 위탁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 타인(송하인)의 계산(비용부담)으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화주의 위탁으로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화주가 아니라 운송주선인이 송하인이 된다.
운송주선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해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인도할 때까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멸실, 훼손 내지 연착 등을 예방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이 사례와 같이 운송인을 선정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운송주선인이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규정=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판례=아래는 운송주선인, 운송인과 보세장치장 사이의 분쟁에 대한 판례다. 운송인이 보세장치장에게 이 사건 화물의 보관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말하지 않았으며, 보세장치장 역시 화물의 확인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주선인의 책임이 없다는 판례다.
‘피고 ○○○을 운송주선인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피고 ○○○을 운송주선인으로 보는 판례의 표현), 이 사건 화물은 그 성질상 영하 18도의 냉동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실제 운송인인 △△해운이 양하 및 화물의 장치업무를 하는 피고 □□에게 화물을 인도하면서 그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운송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받아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 □□이 그 냉동컨테이너의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를 상온에 방치함으로써 자연발화하여 소훼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 ○○○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상법 제1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결과 및 시사점=경영난에 고생하고 있지만 D의 스케줄이 A를 위해 최선이었으며, 혹 A가 E에게 “D에게는 선적하지 말아달라”고 한 정황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E의 책임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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