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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타결” 추진 사회적 대화, 속도내야 한다

노동계는 협상안 공개, ‘사회적 책임’ 강조…상의·경총은? 

기사입력2020-06-24 12:12

“오늘 노사정 대표들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6월 말까지는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지난 1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2차 회의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을 6월말까지 이뤄내자는데 노사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6월말까지 합의를 이뤄내기에는 시한이 촉박하다. 게다가 노사정이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간다는 시각보다,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정세균 총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간 집중적으로 실무논의가 있었는데, 몇몇 쟁점이 아직 남아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다”며,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갖고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노사정 대표분들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대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쟁점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안은 상당부분 공개됐다. 정세균 총리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정규직 임금 인상분을 이용해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두 노총은 주요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면서, 노사정 대화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재계 대표인 대한상의와 경총은 공식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6월말까지 이뤄내자는데 노사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총리실/뉴시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 주체들의 외면”=2차 대표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가 “조속한 시일내 결론을 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여행·항공서비스 등 위기업종 노동자와 임시일용, 특고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원포인트대화가 사용자 단체의 무리한 요구제시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 주체들의 외면으로 인해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진척된 내용이 없다”고 비판하고, “코로나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긴급상황이고, 3차 추경 국회 예산심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포인트 대화를 6월내 결론”내고, “합의시 후속활동은 경사노위가 주관함으로써 법정 공식 사회적대화기구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 시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23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5월20일 노사정대표자 회의가 개최된 후 한 달이 넘는 동안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공전만 거듭할 뿐 가시적 성과가 없다”며, “특히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기존 요구안을 압축한 최종입장을 전달했으나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측의 입장변화가 없고, 정부 또한 중재자 역할만 할뿐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입장’을 통해 사용자에는 고용유지 책임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재난시기 한시적 계약해지 금지” 요구의 경우, 파견·하청·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해지금지와 계약기간 보장을 요구했다. 또 원청업체가 하청과 간접고용직까지 포함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함께 고용유지 자금융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업종·지역별로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이때 정부가 보험료 감면 혜택과 함께 하청·간접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하청과 간접고용을 포함한 고용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전제로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지원사업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요구와 동시에, “모든 취업자의 고용안전망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노사가 적극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노사는 고용보험료 인상,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며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밝히기도 했다. 장기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을 통해 함께 책임을 나눠지겠다는 입장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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