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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도 수익 2천만원 넘으면 양도세

거래세는 인하… 홍남기 “상위 5%만 과세, 대부분 소액투자자 부담 경감” 

기사입력2020-06-25 16:43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2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인하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2023년부터 소액주주 주식거래 수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세제 개편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주식과 채권·파생상품 등에 각각 적용되는 세금을 하나로 모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금융소득과세는 1년간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포함한다. 단, 예적금·저축성보험·채권이자·법인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에도 과세한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은 일정 기준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다.

금융투자소득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20%가 적용된다. 3억원 초과시에는 기본세액 6000만원과 함께 추가로 3억원 초과액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동시에 주식거래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022년 0.02%p를 낮추고, 2023년 0.08%p를 추가로 낮춰 최종적으로 0.1%p를 인하한다. 

인하 후 코스피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이 되며, 코스피 거래시에만 붙는 농어촌특별세 0.15%만 남는다. 코스닥 거래시 거래세는 0.15%, 장외거래시 거래세는 0.3%가 된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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