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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호를 위해 법 위반 혐의 업종 집중 점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불공정 관행 근절위해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2020-06-26 14:4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보호를 위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광주·전남지역 벤처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등은 중소·벤처기업이 거래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벤처업체 대표들은 핵심자산인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등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규모를 10배(현행 3배)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 및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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