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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도 해당…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사입력2020-06-29 09:48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정년이 넘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정년이 넘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년 근로자는 경험과 연륜이 있어 기업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첫째,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즉 단절이 없어야 하므로 계속고용제도 운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정년을 간헐적으로 운영했다면 지원되지 않는다.

 

둘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 운영해야 한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3가지 중 기업 사정에 맞게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정년연장의 경우 현 정년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하며, 정년폐지의 경우 기존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와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재고용계약을 한 경우 지원된다. 특히 재고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으나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중간에 퇴직한 경우 근무기간에 한해 지원된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셋째,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넷째,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하는데,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원을 곱해 산정한다.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90만원(30만원씩 3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장려금 산정 기준일(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을 의미)로부터 2년간(분기별로) 지원된다.

 

지원금 최초 신청은 반드시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나머지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한다. 다만 최초 신청 후 나머지 지원금의 신청을 놓친 경우라면 지원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치면 지원요건이 되더라도 지원금 수급이 어려워지므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금 신청기한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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