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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출원할 때 제출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국제특허 세부절차 개정에 국내법령도 개선 

기사입력2020-06-30 16:19

앞으로 국제특허를 출원할때 명세서와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한 경우 정정할 수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국제특허를 출원할 때 명세서와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한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국제특허출원시 명세서나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하면 다시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합의에 따라 국제출원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으로 정정절차가 마련되면서, 특허청도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제출원 제도를 개선했다.

 

또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 새로 정정된 명세서 등에 대해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명자로부터 특허권을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출원한 특허는 추후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 결정을 통해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데, 기존 법령에 따르면 이때 특허권자와 정정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특허청은 정정 전의 발명자에게 서명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출원 당시 오류가 있었던 사항을 치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국내 출원인의 편의가 향상되고,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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