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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제출서류 일부 생략

연간 제조·수입량 100㎏이상 1톤미만, 2021년까지 한시적 시행 

기사입력2020-07-07 11:02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신규화학물질은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신규화학물질은 2021년 말까지 기존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일명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는 해당물질의 정보·용도·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이상 1톤미만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의 경우,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서류 생략은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지난해 8월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중 수급위험대응물질에 대해 적용한 대책과 같은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시 제출자료 생략이 가능한 품목은 종전 159개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제출자료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확인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등이 생략된 물질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필요시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해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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