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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영유아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

휴직 종료예정일 1회 연기 가능…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기사입력2020-07-27 18:08
공정훈 객원 기자 (cpla1220@daum.net)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공정훈 노무사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가 피고용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산휴가 직후 일정기간 자녀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이고,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는 여성의 건강·모성을 보호하는 출산휴가제와 달리, 아동양육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남성·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고용보장 외 휴직기간 동안 일정한 현금급여도 제공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입양자녀 포함) 양육을 위해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한다.

다만, 사용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적용제외 대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 중인 근로자다. 

육아휴직제는 여성의 건강·모성을 보호하는 출산휴가제와 달리, 아동양육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남성·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휴직 개시 예정일·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

하지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2항).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예외 조항은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한다. 근로자는 휴직 종료 예정일을 1회 연기할 수 있으며, 당초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기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3항).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무급이 원칙이지만,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받을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0조 제1항)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한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각호).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상기한 요건만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를 숙지하여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공정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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