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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일부에서 주택 구입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련 증빙자료도 첨부 

기사입력2020-07-31 10:29
함영진 객원 기자 (yjham@zigbang.com) 다른기사보기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등 부동산대책이 지난 617일 발표되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9월부터다.

 

이 뿐만이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증빙자료를 통해, 불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의심거래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외에도 경기·인천·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하반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날인(중개계약인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실거래 신고와 같이 계약일 기준 제출기한이 30일로 제한된다. 실거래 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서류인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되도록 두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신고관청 방문제출 외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인터넷 제출을 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은 크게 제출인(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자금조달 계획(자기자금, 차입금) 조달자금 지급방식(계좌이체, 현금, 보증금·대출 승계) 입주 계획(본인입주 및 가족입주 여부, 입주예정 시기, 임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작성 참고사항
<자료=국토부>   ©중기이코노미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로 쓰일 제출서류를 준비해야한다. 금융기관의 예금액을 증빙하기 위해선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여부는 증여·상속세 신고 및 납세증명서 등이다. 부동산처분 대금의 증명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액 증빙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를 준비하면 된다. 사채 등 그 밖의 차입금 등은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가 필요하다. 간혹 증여·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증여(상속) 절차 진행 중이며, 개월 이내 증여(상속) 신고 예정 등으로 미제출 사유를 적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매매가격 12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을 어찌해야 할지 알아보자.

 

매수인 A는 매도인 B910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12억원에 체결했다. 계약금 1억원, 중도금은 5억원(924), 잔금은 6억원(1015)이다. 매수인 A는 자기자금 5억원(예금액 2억원, 현금 1억원, 아버지 1억원, 친누나 1억원 증여)과 금융대출 등 차입금으로 7억원(금융대출 1억원, 기존 전세보증금 5억원, 배우자에게 차용 1억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항목에 금융기관 예금액 2억원, 증여·상속 2억원[직계존비속(관계:), 그 밖의 관계(누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1억원을 쓴다. 또 차입금 항목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1억원(신용대출 1억원), 임대보증금 5억원, 그 밖의 차입금[1억원(부부)]을 명기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다. 대출을 잔금지급 시기에 맞춰 신청하기 위해 계약당시 진행하지 않았다면 관련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사항은 작성했지만 제출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다. 그 사유를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에 간략하게 작성(10월초 대출신청 예정)하면 된다. 이때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여부를 ·X로 표시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여부 미표시및 미제출 사유란에 해당없음으로 작성한다.

 

집값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거래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사체계가 갈수록 까다롭고 정밀해지고 있다. 9월부터 규제지역의 거래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내 집 마련 수요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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