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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칙 탈세 혐의 413명 세무조사 착수

회사자금 유출 혐의를 받는 9개법인도 조사대상 

기사입력2020-07-28 13:18
국세청이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최근 주택시장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부동산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413명이다.

우선,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법인을 설립하고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 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회사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9개법인을 조사한다.

뚜렷한 소득없이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등 62명, 고가주택을 취득했지만 신고소득이 미미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등 고가주택 취득자 44명, 출처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받아 고액전세로 강남에 거주하는 자 등 고액전세 세입자 107명도 조사대상이다.

아울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내거나, 친척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을 동일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등 특수관계자간 가장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주택 매매거래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와 기획부동산업자 등 35명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거래 전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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