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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협약 성공의 키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 합의…해고금지 대신 고용유지  

기사입력2020-07-28 17:43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체결됐다. <사진=뉴시스>

28일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과거 노사정위원회의 후신)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서명했다. 고용유지와 전국민 고용보험 등 굵직한 타협에 이른 가운데, 노사정이 손잡고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는 합의 내용이 눈에 띈다.

노사정 협약은 전문, 5개 장, 22개 항, 63개 목으로 구성됐다. 본문은 ▲고용유지 ▲기업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조치 등 5개 주제로 편성했다. 

대기업 노사, 협력업체 위기극복·고용유지 지원

중소기업 지원 합의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역할 및 노사협력’ 주제 중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역할’에 명시됐다. 대기업 노사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적극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에 노력하고, 정부는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또 노사정은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등 사회적 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한다)”고 뜻을 모았다.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금 등을 활용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대기업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 촉진을 위해, 정부는 협약식 체결에 앞서 지난 6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범위 확대하면, 5년간 기본재산 총액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사용 가능범위 20%보다 활용 폭을 넓혔다.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기업복지 대안으로 수년전 이미 제기됐다. 정부 역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했지만. 노사간 이견으로 이 대안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한 항목으로 이 대안이 포함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반한 중소기업 지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유지 노력 합의, 해고금지는 빠져

가장 민감한 쟁점이었던 노사간 고통분담은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타결됐다.

먼저,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악화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경영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주장한 “해고금지”는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교섭 타결에 최대한 노력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고 합의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도 합의

노사정은 “고용충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해 실직과 생계 위협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을 수립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입법도 추진한다. 또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에도 합의했다.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약식 모두발언에서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경사노위가 중심이 돼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란다. 이번 합의 이행에 대한 충실한 이행으로부터 시작해 더 진전된 후속 논의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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