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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긴급 상병수당 지급해야

방역망 강화와 함께 시범사업 이상의 데이터도 얻을 수 있다 

기사입력2020-07-30 18:17
지난 5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노사정이 함께한 사회적 타협에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기로 한 합의는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합의에 따른 도입과정은 수년이 소요돼 너무 느리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금 당장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난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병수당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모호한 표현이지만,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상병수당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2021년 연구용역과 2022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방식과 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를 꼼꼼히 설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수단의 하나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직장 단위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방역당국은 직장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살핀다. 실제 물류센터 집단감염 당시 ‘아프면 쉬기’와 같은 방역수칙이 준수됐는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프면 쉬기가 방역수칙에 들어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집에서 쉬면 당장 소득이 감소하기에, 방역수칙을 실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저소득층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더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심지어 확진 판정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될까 두려워, 방역당국의 검사를 피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긴급 상병수당을 지급한다면, 생계부담을 이유로 방역당국의 조사를 기피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각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긴급 상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시범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데이터 이상의 결과물도 얻을 수 있다. 

긴급 상병수당 지급에 따른 세밀한 추산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방역성공이 경제살리기의 첫걸음인 만큼, 비용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긴급 상병수당 도입이 추후 전면적인 상병수당 도입방안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유념해야한다. 무엇보다 아프면 쉬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에서도 긴급 상병수당제 도입은 적극 검토돼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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