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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업종 대·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확산

원하청 상생협력과 근로자 복지 강화…공동기금 활성화 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0-08-06 17:15
원청인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원청인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80개에 불과하던 공동기금이 올해 6월에만 116개가 새로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됐다.

매년 신설기금은 2016년 14개에서 2017년 17개, 2018년 18개로 점차 늘다 2019년 31개로 증가한 뒤 올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특히,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인 대기업이 지원하는 중소협력업체 간 공동기금 설립이 활발했다. 2017년 2월 현대삼호중공업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4월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이 공동기금을 설립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공동기금 설립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제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20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기금의 해산을 허용키로 했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또, 사내기금의 공동기금 지원을 위해 대기업 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기금제도가 대기업·정규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돼 있으나, 공동기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열악한 중소기업의 복지비용 지출 요구에 부응해 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설립돼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지해도 출연금을 회수·사용할 수 없어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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