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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특고·임차인 “더 물러날 곳이 없는데”

2차 재난지원금과 병행해 소비·자금순환 촉진대책 마련을 

기사입력2020-09-09 11:44

중소상인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이행해야할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온라인 기자회견 갈무리>

 

당정청이 지난 6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이 12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어 보상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이행해야할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5대 요구사항은 2차 재난지원금 확대 상가법·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긴급구제 3법 개정 상가 및 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생존자금지원 등 특고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 소득감소와 실업·폐업 등으로 한계채무자로 내몰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등이다.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부터 정부나 지자체, 사법부가 행정개선을 통해 할 수 있는 대책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중소상인·자영업자 매출과 소득이 8월 중순 2차 대유행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차 대유행 때와 달리 상당히 장기간 매출하락과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면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더이상 버티기로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경우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영업중단, 영업시간 단축, 영업형태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곳이 많다. 실제로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7월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56.2%)을 넘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자금지원(79.0%), 세제지원(51.0%), 판로지원(7.6%)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6일 발표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업종에 대한 우선·집중지원 대책 외에도 서울시 등 지자체가 시행했던 긴급생존자금 지원 대상 매출구간 확대(1차의 경우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범위가 매우 협소), 긴급경영자금대출 지원 확대와 요건 완화, 폐업점포 지원 등 종합적이고도 중층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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