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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조상품 1만1176건, 10년새 20배 폭증

같은 기간, 위조상품 관련 형사입건 비율은 1/3로 줄어 

기사입력2020-09-14 13:29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대되면서 올해 7월 현재, 신고된 위조상품은 1만1176건으로 2011년에 비해 20배 폭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위조상품 유통현황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565건이었던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2018년 5426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 1만117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위조상품 전체 신고건수에서 오프라인 신고건수는 정체된 반면, 온라인 비율은 지난해 97%에 이어 올해 7월 현재도 98.7%를 차지했다. 

 

특허청의 공권력만으로는 위조상품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다. 올해 신고된 위조상품 중 전체 침해건수 대비 형사입건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2011년 형사입건 비율은 17.2%였지만, 지난해 5%만이 형사 입건됐다. 

 

김경만 의원은 이처럼 형사입건이 저조한 이유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인력·예산의 한계로 분석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인원은 현재 총 30명으로 출범 당시 대비 6명 증원된 것이 전부다. 예산 또한 출범 당시 5억8000만원에서 올해 1억6000만원 증가에 그쳐 공권력집행에 한계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의원은 “온-오프라인 모두 상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노력할 때에 비로소 위조상품이 근절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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