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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사경 출범 10년…지식재산 지킴이

10년간 사건 4.5만건 처리, 1200만여점(정품가 5000억원) 압수 

기사입력2020-09-15 13:41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은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0년간 4만5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200만여점의 지식재산 침해를 단속하는 등 지식재산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10년간 사건 4만5000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만여점(정품가액 5000억원)을 압수했다.

 

압수물품을 정품가액 순으로 나열하면 가방류(1550억원, 31%), 자동차부품류(657억원, 13%), 의류(587억원, 12%), 장신구류(453억원, 9%) 순이다.

 

최근 비대면산업이 성장하면서 온라인소비도 급격히 증가해, 위조상품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특허청 특사경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SNS 라이브방송을 이용해 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위조명품을 거래한 일가족을 검거하기도 했다.

 

특허청 정기현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그동안 특허청 특사경은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 및 보호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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