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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 계약서 작성해 교부해야한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기사입력2020-09-28 18:1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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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에도 사전에 통지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부과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 부과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했다.
아울러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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