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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할 때 신용카드 끼워팔기 한다고

손병두 “금융권, 스스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기사입력2020-10-14 17:39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 시행한 지난 9월23일 대출한도 상향과 대출대상 확대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서울 중구 농협 본점.<사진=뉴시스>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할 때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이른바 ‘꺾기’가 성행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오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 경고신호를 보냈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1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이 전체의 34%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보·신보의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전후로, 금융상품 끼워팔기가 빈발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꺾기에 대한 공식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의 금융상품 판매이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사례를 감안해 2개월을 조사했다.

변종꺾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

기업은행이 9만6000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한 가운데, 하나은행 3만6000건(15.6%), 우리은행 2만9000건(13%), 농협은행 1만5000건(6.5%), 신한은행 1만3000건(6.1%)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는 아예 규제 대상에서도 빠져있다.

김한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변종꺾기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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