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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 운송인 지시없이 화물을 반출했는데

수하인인 은행의 인도청구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 책임있어 

기사입력2020-11-11 11:5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 스카이워커스 대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A(보세창고)B(실수입자)의 의뢰에 의해 일본제 사출기 12대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BC(운송주선인)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D/O)A에게 제시하고 12대를 모두 반출해 갔다.

 

그 후 D(은행, 선하증권의 소지인)A에게 창고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계획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다.

 

D/O는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운송인 내지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 등이 발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받은 D/O는 운송인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받지 못한 C가 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A는 실수입자가 보관 의뢰한 화물을 실수입자에게 인도한 것이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AD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쟁점=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수입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그 중,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교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창고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해상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수입화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양자 사이에 임치계약이 성립하므로 창고업자는 임치인(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당연하지만, 실수입자인 화주가 보세창고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론이 달라지는지가 문제다. 즉 이 경우에도 반출을 위해 운송인의 지시 내지 그가 발행한 D/O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규정

민법 제693(임치의 의의)=임치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29(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및 상법 제861(준용규정)=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보세창고업자가 해상운송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해 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도),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해상운송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해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비록 보세창고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실수입업자인 주식회사 ○○의 의뢰에 따라 보세창고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통관상의 자료만을 확인한 채 이 사건 화물을 ○○에게 반출·인도해 줌으로써 그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한 수하인인 원고 은행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은 정당”(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22404 판결)하다는 유사한 판례가 있다.

 

결과 및 시사점=보세창고에의 임치 의뢰인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판례는 보세창고를 해상운송인의 업무 보조자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보세창고는 통관절차 종료까지 적법하게 보관하고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에게 인도하는 운송인의 의무를 보조하는 자이기에, 수하인인 은행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스카이워커스 대표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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