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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번영…우리 민족 스스로 개척해야

문재인 정부…한반도 운전자 역할,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 

기사입력2020-11-12 11:10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당선인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미국의 선거제도.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과연 미국을 민주주의가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승자의 확정이나 패자의 승복과 관계없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세계 정치·경제 질서가 크게 흔들렸던 트럼프 시대. 광란에 가까운 미국 우선주의·일방주의가 트럼프 퇴장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에, 많은 나라들에서 비관보다는 기대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경제계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자간 국제 무역질서 회복이 우리 성장률에 최대 0.4%p까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 민주당의 재정지출 확대로 세계 교역량이 늘어나고,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수혜국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런 낙관적 전망에 못지않게 비관적 전망도 있다. 당장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에,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가 우리나라에 과도한 경제적 요구를 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다. 미국과 견주어도 큰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관계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곧바로 우리경제에 악영향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와대 제공>

미국과 북한의 관계 변화도 우려할 만하다. 트럼프 정권과 다르게 조 바이든 후보자는 공공연하게 북한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왔다.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대북입장이다. 자칫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있어왔던, 그간의 성과조차도 되돌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충분하다.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자 당선이 가까워지자, 국내 많은 언론들이 한반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북미관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바이든 당선인에게 SNS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면서 “같이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측은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미중 무역마찰은 충분히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자칫 사드배치처럼 이념적 매몰이나 정권의 욕심을 앞세운 선택이, 두고두고 화근으로 다가오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된다. 대미관계에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 중국이라는 무역상대를 두고 국익을 놓치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힘들다고 예상되는 북미관계. 지레 비관할 필요도 없다. 남북·북미 관계 개선이란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정권의 역할은 립서비스 수준을 넘지 못했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과거를 생각하면, 이 정도의 진전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조금 더 진척될 기회를 잃어버린 아쉬움도 없지 않다. 아쉬움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있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 사업 어느 것 하나 성과랄 것이 없다. 이 모두를 미국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개선에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수록 우리정부가 더 분주히 움직여야한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1년 반의 임기만을 남겨놓고 있다. 남북문제에서 미국과 북한에 할 말은 해서라도,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제대로 했주길 기대한다.

조 바이든 정부의 탄생. 기대도 우려도 섣불리 내놓을 일이 아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와 외교에서 자주적인 입장을 틀어쥐고, 남북관계를 한발 더 진전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우리 민족 스스로 개척하고 길을 열어야한다.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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