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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5대 민생입법 국회통과 촉구

국회 앞 농성 16일째…통과될 때까지 농성 계속 

기사입력2020-11-17 13:19

전국의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이 5대민생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국회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지난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5대 민생입법 과제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면서 시작한 국회 앞 농성, 오늘로 16일차다.

 

이들 단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가맹점·대리점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공산품원산지 표시법(라벨갈이 방지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차임감액청구권 현실화) 강화 등 5대 민생입법 과제의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16일차 농성에 참여한 이봉승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홈쇼핑 등에서도 중국산 주얼리가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중국산이라는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국내 중소제조업체들 또한 중국산 제품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산품원산지 표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가맹점·대리점법 개정은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과제”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대 민생입법 과제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민생입법들이 통과돼 내년에는 또 농성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앞 농성에는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패션리폼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민생입법이 통과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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