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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해야

재벌·대기업 숙원법안이자 최순실법…공공영역 시장에 내맡겨서는 위험 

기사입력2020-11-18 12:43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등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폐기를 촉구했다. <사진=한상총련>

 

이번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가 시작된다. 시민단체 등은 의료·교육·환경·공공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화돼야하는 영역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입법 시도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등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2011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21대 국회에 또다시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처음부터 의료 영리화와 방송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 당시 미르재단 등에 돈을 낸 대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정을 요구한 주요 법안으로 최순실법이라고도 불렸다.

 

장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마디로 서비스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규제완화 법안이자 재벌·대기업 숙원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법은 농립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가스·수도, 철도·화물 등 운수, 언론, 정보통신 등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성 파괴 법안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반대가 거센 것을 의식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적용 제외하는 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추진돼온 건강보험 무력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과 영리자회사 도입,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등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은 모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우회해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의미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기재부는 이런 기존 우회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기재부 독재로 새로운 우회로를 얼마든지 더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 보건의료 제외주장은 의료영리화 추진 역사를 뻔히 알고 있을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기이자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 세계적 팬데믹 속에서 국민의 안위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폐기가 마땅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 영역을 시장에 내맡기려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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