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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코로나 19발 분배 악화…사회안전망 강화 신호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중소기업 고용지원 필요성 확인 

기사입력2020-11-20 00:00

3분기 들어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보호책이 시급하다. <사진=뉴시스>

 

3분기들어 소득 5분위 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분배가 악화됐다는 의미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호다.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대표적인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의 소득이 최하위 20%의 소득보다 몇배나 많은지를 의미한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하고 5개 구간으로 구분한 다음, 최상위 20%(5분위라고 부른다)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1분위라 부른다)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지난해 3분기(4.66배)보다 0.22배 들어났다. 올해 1분기 5.41배로 크게 늘어난 뒤 2분기 4.23배로 차이가 줄었으나, 3분기에 다시 악화된 것이다.

최하위 20%인 1분위에서는 취업자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10.7%) 폭이 컸다. 재난지원금이나 아동수당 등을 합친 이전소득(9.6%)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소득이 1.1% 감소한 것이다. 반대로 5분위는 근로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늘면서 총소득이 2.9%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적극적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시장소득 감소가 커 정부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풀이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고 5분위 배율이 악화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첫손에 꼽히는 것이 코로나19 영향이다. 코로나19발 경제충격이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연구결과가 여러 차례 나온바 있는데,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도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다.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책은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소득이 증가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2분기에는 심지어 5분위 배율이 줄어들기도 했다. 3분기에도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이전소득 증가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 내년에도 특히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분위에서 특히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소득층이나 임시직, 일용직의 일자리 불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악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터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시장상황에 고용상황이 나빠졌을 공산이 크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가 코로나19 재확산을 겪으면서 대대적인 봉쇄조치를 단행하고, 한국 역시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그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입을 피해를 간과할 수도 없다. 시급한 대책 시행을 촉구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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