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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나 항공 합병도 독과점 폐해 따진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반경쟁적인 효과 등 면밀히 검토할 것” 

기사입력2020-11-19 16:5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다른 기업결합과 동일하게 독과점 폐해 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공정위 역할을 묻는 질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위가 늘 그렇듯이 원칙과 법에 의거해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시 우월적 지위가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기업결합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독과점이 되는 경우 이에 따른 반경쟁적인 효과,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또 하나는 효율성 증대라는 부분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기업결합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 “향후 있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인수합병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국내노선 점유율 60%가 넘는 양사의 통합이 시장에 가져올 독과점의 우려는 적지 않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경실련 역시 “공정위는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엄격히 평가하고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노선 별 관련시장을 획정하여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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