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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美 CSR 우수 중소기업 지원, CSR 의무화

정책·법률 제정…수출기업, 상대국 CSR이 무역장벽될 수 있어 유의 

기사입력2020-11-27 12:40
조병옥 객원 기자 (cho2479@daum.net) 다른기사보기

에스엠컨설팅 조병옥 대표, 경영학 박사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의 CSR 정책은 각국의 특성 및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임팩트 투자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만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영국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수준 높은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CSR 의미를 확장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국가 차원의 ‘CSR Action plan’을 도입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기업 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유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다양한 각국의 정책들 중에서도 중요한 공통점은 기업의 사회적 기회가 투자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과 기업은 단순히 해당 기업의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본연의 사업활동이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된 해외 CSR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CSR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점차 CSR 관련 보고를 의무화하는 추세다.

 

유럽·미국의 CSR 정책
<자료=조병옥 대표>

 

인도는 2014년부터 추진해오던 인도의 CSR 의무화법2019년 법률로 의무화하면서 세계 최초의 CSR 법제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도의 구체성 면에서도 CSR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인도 CSR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적용대상 기업 요건은 순자산 50억루피(800억원) 이상 또는 총매출 100억루피(1600억원) 이상 또는 순이익 5000만루피(8억원) 이상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회사다.

 

두번째, CSR 지출의무를 보면 최근 3년의 회계연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지출해야 한다. 예산 지출에 있어 인근 지역 또는 사업활동 지역을 우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회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세번째, 불이행 제재사항은 이사회 보고서에 CSR 정책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와 CSR 활동을 위한 수익 지출 의무 불이행 시 회사에 5~250만루피(80~4000만원)의 벌금, 임원에게는 3년 이하 구금 또는 5~50만루피(80~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추가적으로 인도 CSR 의무화법에서는 CSR 지출내용에 대해 회사법상 인정되는 CSR 활동과 인정되지 않는 CSR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 적용 시 애매모호한 상황을 최대한 줄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회사법상 인정되는 CSR 활동은 기아, 빈곤, 영양실조, 공중위생, 식수 교육 및 생계 개선 프로젝트 양성평등, 여성, 약자 권익 증진 환경 지속성, 생태균형, 천연자원, 동식물, 토양, 공기, 수질 보호 문화유산 복원 등 예술활동 증진 참전용사 및 그 가족 복지 지원 스포츠 훈련 지원 국가 구제기금에 대한 기여 기술사업 인큐베이터 기금 참여 농촌개발 사업 및 빈민지역 개발, 재난 구호, NGO 기부 등이다.

 

반면 회사법상 인정되지 않는 CSR 활동은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 마라톤, 시상, 자선기부, 광고, TV프로그램 후원 등의 단발적인 활동 노동법 등 기타 법률의 이행으로 지출된 비용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당 후원 통상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활동 인도 국외에서의 활동 현물출자 직원 봉사활동 등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보다는 경제적 후진국으로 생각되는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도 CSR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도 CSR이 강제성을 띄는 규제의 형태로 바뀌거나 법제화되는 상황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물론 수출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국의 CSR 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에스엠컨설팅 조병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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