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01/22(금) 15:10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산재요양으로 1년 출근 못했는데, 연차휴가는

대법,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연차휴가 줘야㊤ 

기사입력2020-12-03 11:03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요양으로 1년 출근 못했는데 연차는]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쉴 수 있도록 보상하는 성격의 휴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적용할 가산휴가를 규정했다. 3년째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1일을 추가해 유급휴가 16일을 보장하고, 이후 매 2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한다. 5년차에 17, 7년차에는 18일 등 연차유급휴가일은 최대 25일까지 보장된다.

 

산재요양으로 1년 출근하지 못했는데, 연차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권리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이나 육아휴직 때문에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요양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기법 제60조 제6).

 

따라서 산재요양 또는 육아휴직을 위해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봐야한다.

 

사건의 경위=국내 방위산업체 A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 B2000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001213일부터 2012731일까지 장기요양을 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해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20121024일 근로자 BA사를 상대로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 수당(2008~2010년도 분까지)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지연 손해금을 포함 청구금액만 약 4000만원에 달했다.

 

1·2심과 달리 대법, 산재요양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권

 

1심과 항소심은 A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근로자 B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휴업 중인 조합원에 대해 년·월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A사 취업규칙인 임금관리협정 및 급여관리규정에도 휴업·직무상 휴직 등으로 연간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대법원 2017.05.17. 선고, 2014232296, 232302병합).

 

대법원은 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그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근로자가 취득한 후 1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전년도 출근율 충족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해연도 출근율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해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뒷담화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