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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화물 인도의무는 언제 완료되는 것인가

수하인 사정으로 일부 반출했는데…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도 충분 

기사입력2020-12-15 17:42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 스카이워커스 대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B(운송인)A(수하인)에게 인도할 노트북 컴퓨터 2400대를 C(장치장, B의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A는 전량을 인수할 생각으로 C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했는데, 자신이 고용한 트럭킹사의 사정으로 인해 우선 800대만 출고하고, 나머지 수량은 익일 출고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그래서 C1600대에 대해 다음날 반출하기 용이하게 정리하고 퇴근했는데, 바로 옆 건물의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가 C에 옮겨 붙었다. 그래서 A의 노트북 컴퓨터를 포함해 많은 수하인들의 화물이 훼손됐다.

 

이에 AB를 상대로 운송인의 (하자 있는 보관행위로 인한)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A가 전량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했고, A의 사정으로 화물을 인수하지 못한 것이며, 자신은 화물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AB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쟁점=보세창고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보는 판례가 많이 있으며, 이 건의 경우에는 보세창고가 운송인의 소속사로 보이기에 수하인이 운송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유있는 주장이다.

보세창고는 인도시점까지 주의의무를 다해 화물을 보관해야 하고, 화물인도지시서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운송인의 의무로 간주된다. 보세창고를 운송인의 수족처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수하인의 사정으로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세창고(운송인)는 화물인도지시서의 발행 후에도 (발행 전과 같이) 여전히 인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수하인이 실제로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규정

상법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유사한 판례를 보면,(전략) 수하인은 19○○. . ○○. ××장에서 위 화물인도지시서(인도지시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를 제출하고, 이 사건 화물 중 컨테이너 1(번호 △□△□)를 출고하여 OOO의 보세창고로 운반하였고, 나머지 컨테이너 1(번호 □△□△)는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두어 위 ××장의 컨테이너 야드에 그대로 장치되어 있었던 사실, (중략)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 . ○○. 오전에 ××장에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밀어닥쳐서 보관중이던 위 컨테이너(번호 □△□△)의 하단 부분이 해수에 침수되는 바람에 컨테이너 바닥 부분에 적입된 OO상자의 화물이 손상되었고 (중략)이 사건 침수사고는 정당한 수하인이 운송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화물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수하인의 대리인이 19○○. . ○○.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이 사건 화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이 사건 화물 중 컨테이너 1대를 출고하고 나머지 1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이상 그 시점에서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완료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2256 판결).

 

결과 및 시사점=(처음부터 일부 반출의 의사와 달리) 전부 반출을 계획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사정에 의한 일부 반출의 경우에도 운송인에게 계속적으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인도의무의 실행 기준은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인) 수하인의 자동차에 적재해 주는 과정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수하인이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스카이워커스 대표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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