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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 이어갈 때”

취약계층 지원 강화…“소상공인 지원, 출구 아닌 진입전략 필요성” 

기사입력2021-01-06 00:00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 협회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사진=금융위원회/뉴시스>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보면서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발표한 신년사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의 “연착륙 방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175조원+α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방안은 물론,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 협회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이 나선 것이다.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6개월 이상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적용됐다. 이후 만기를 앞둔 8월 한차례 시한을 연장해, 올해 3월말까지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3월말 기한 이후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지원 방안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시기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연구원은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란 지적을 내놨다.

◇“출구 아닌 진입전략 고민할수도”=금융연구원의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코로나 팬데믹 출구전략’에서 “코로나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정책패키지는 출구전략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진입전략을 고민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경제와 금융분야의 출구전략은 언젠가는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필요한 일임은 분명하다. 김영도 위원은 그동안의 유동성 공급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데 일조했다면서도 “실물과 금융의 괴리 심화, 가계 계층간 소득·자산의 격차 확대, 자산시장 내 쏠림현상 확대, 투자자의 위험선호 강화 등 경제 및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출구전략을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코로나로 받은 피해정도가 모두 달랐고, 회속속도 차이도 모두 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영도 위원은 금리인상 등 거시적 정책이 취약계층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은 정책들은 미국과 유럽의 출구전략 속도를 감안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선택 가능한 전략은 미시적 정책이다. 재정지원 정책이나 금융안정 대책의 연장이나 종료 등이 대표적이다.

김영도 위원은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 “이자의 부분상환을 조건으로 만기연장을 해준다거나, 민간 금융회사와 차주간 자율적인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계층과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차주 자금 공급 계속해야=금융연구원의 박성욱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금융브리프에 실린 ‘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른 취약계층 대응’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종전보다 신용위험은 더 커졌더라도 장기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 자금공급을 지속함으로써 신용경색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금융권과 분담할 것을 제언했다.

박성욱 위원은 지난해 3분기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의 은행 대출금이 이전해보다 각각 27.8%, 18.6% 늘었다며, 이는 산업 전체 증가율 12.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대출금 상환 요구가 커지면 취약업종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취약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해야 할 이유다.

이와함께 부실 누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낮아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연체전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채무 구조조정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채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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