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 요건충족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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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사전·사후 요건충족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주저” 76%, 가업승계 중요…“가업상속공제제도 맞춤형 지원 필요”

기사입력2021-01-12 15:1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은 조세부담과 사전·사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다.

12일 발표된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응답기업의 69.8%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53.3%)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의 66.2%가 ‘유보적’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선대)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 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가액(최대 500억원 한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단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 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가업 유지 등이 조건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응답해 사전·사후요건 충족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63.0%가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를 희망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