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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과감히 연장해야

별도 신용평가기준 마련 등 중소기업 요청에 귀 기울일 필요 있어 

기사입력2021-02-18 14:15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3월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3월초 중 결정할 예정인데, 과감히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 중인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심각한 고통에서 헤어 나오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답은 명확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8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3월말 종료 예정인 전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협의를 거쳐 3월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장의 필요성은 정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원기한이 임박한 여러 한시적 조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여전한 피해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절박한 금융지원 등은 연장 등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등 금융지원은 차질없이 이행한다고도 했다.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은 차질없이 이행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역시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코로나19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지원을 일시에 중단했다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기간을 넉넉히 잡아 과감히 연장하고,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권칠승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17일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출된 현장건의와 서면건의들을 보면,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지원의 방향과 중요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마침 중소기업계에서도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한 만큼, 중기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

17일 권칠승 신임 중기부 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출된 현장건의와 서면건의들을 보면,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지원의 방향과 중요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금융 관련 내용만 살펴보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미국식 PPP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미국은 보조금 성격의 대출인 PPP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참고해 급여 외에 임대료, 사회보험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지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 면제 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 또는 보증 시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신용대출 시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대출금리 상승이나 한도 축소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함께 고려하거나, 업력과 거래신뢰도 등 비정량 지표의 활용폭을 넓히는 등의 조치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와 더불어 이같은 아이디어를 반영한 추가 금융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힘이 돼야 한다.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조치에 함께 힘을 모아 실효성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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