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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조 투입해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확대한다

2021년 기업지원 정책 등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기사입력2021-02-26 10:37
박원철 객원 기자 (nodong.cpla@gmail.com) 다른기사보기

유한노무법인 박원철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올해 더 좋은 일자리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하며, 아래와 같은 기업지원책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담았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1/4분기 고용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핵심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고용안전 현장지원TF를 통해 중점관리사업장의 고용유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컨설팅 및 지원제도를 연계한다.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노사합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노사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노사 협약을 통해 고용유지 시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고용유지 및 훈련 지원을 1/4분기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11일부터 고용유지 사각지대에 있던 파견·용역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 교체, 노무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신설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둘째,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0.5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1/4분기에 신속하게 집행한다.

 

고령자에게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에게는 출퇴근 비용 지원을 신설하며, 사회적 기업에는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과 예비창업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검토한다.

 

셋째, 52시간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5~49인 기업은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희망 기업에는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또 선택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등으로 조기안착을 유도한다.

 

넷째, 비대면·유연근무를 확대하기 위한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재택근무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이를 도입하고 활용하도록 촉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동시장 혁신을 선도한다.

 

다섯째, 산업안전분야에서는 3271억원의 예산을 통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기계 교체, 노무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신설했다. 이 중 산재예방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유한노무법인 박원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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